관세청의 권역별 구조조정에 따른 광역세관화 움직임을 두고 익산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委와 익산시가 상이한 대응과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관 폐지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시민사회측은 관세청의 조직개편이 언제라도 진행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익산세관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행정당국의 유비무환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행정은 ‘익산세관 폐지는 없다’고 확신한 뒤, 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근거 없는 말을 유포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행태”라고 비난성 유감을 표하는 등 서로 상반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익산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委는 지난달 29일 정부와 관세청이 지난 35년간 익산경제와 지역 내 수출경제를 견인해 온 익산세관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에 돌입한다고 표명했었다.

하지만, 시는 익산세관 폐지 동향에 따라 익산세관 및 주관부서인 관세청을 직접 방문해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정지역 세관을 폐지 및 통폐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를 유포한 측에 비난성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졸지에 근거 없는 말로 지역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집단이 돼버린 익산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委는 7일 관세청에서 회신 온 공문을 인용, 재차 익산세관을 포함한 지역세관의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 지역사회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익산대책委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세청장은 6일 시민대책委에 보내온 공식 회신을 통해, 관세청은 전국 45개 세관별로 구체적인 통폐합, 조직, 인력개편을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을 뿐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전국 45개 세관의 조직개편 가능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익산 대책위는 “관세청은 회신을 통해 ‘FTA확산, 수출입공급망 등 수요에 대처하고 공항만과 내륙지 세관의 업무량 변동추이를 고려하겠다’는 세관의 조직개편 기준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륙지 세관 업무량 변동추이에서 하위권에 속한 익산세관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익산세관의 수출입 업무실적이 2010년 현재 전국세관대비 0.1% (8억5백만달러)로 45개세관중 하위 10위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권역별 구조조정에 따른 광역세관화가 구체화 될 경우 업무량 변동추이에서 하위권에 속해있는 익산세관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범시민대책委는 “관세청은 만일 불가피한 조직재편 과정중에서도 공청회 등은 생략한 채 입법예고를 통한 국가기관으로써의 행정절차를 강조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이를 방심할 경우 10여년전에 익산세관 옆에 있다가 전주로 전격적으로 이전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처럼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익산경제의 핵심기관인 세관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데는 과거 전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이에 대한 행정의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委는 “7일부로 정부의 익산세관 폐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방침도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오직 익산세관의 존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무기한 전개할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익산시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관세청 방문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익산세관 폐지는 없다며 뚜렷한 근거없이 익산세관 폐지설을 유포하고 사실여부 확인없이 지역사회를 혼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한 것은, “익산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시민단체를 비난한 것으로서 이는 예의가 아니라”고 충고하며 “시 관계자의 발언중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실여부 확인없이 지역사회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관세청장의 회신문서가 이를 정확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