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위직 인사가 영남지역에 편중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위원(익산을)은 국세청 과장급 이상 51명의 출신지 분석하여, 수도권이 14명, 충청 6명, 영남 21명, 호남 9명, 강원 1명 등 영남출신 인사가 41.2%로 절반에 육박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초기부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집권후반기를 열었던 지난 개각에서도 이를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더욱 지역편중을 심화하는 인사를 단행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고 주장하며, “국세청도 최근 계속되는 비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보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였는데, 그 근본원인은 내부의 문제, 그 중에서도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남 지역편중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국세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많다” 고 지적하며 지역편중인사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국세청은 고위직이 적고 하위직이 많은 피라미드 구조로 인해서 승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의 문제뿐 아니라 승진을 위한 내부비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또한 조배숙 의원은“‘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은 인사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조직에 끼치는 파급력이 크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학연과 지연을 배제한 능력 위주의 객관적 인사가 필요하다.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탕평을 이루는 인사 또한 필수적” 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