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 개발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돼 향후 논의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조배숙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사업도 별도의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4대강 사업에 이어 전국 10개 도시 혁신도시 조성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확정하였는데, 4대강과 버금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적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북의 경우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농어촌공사 간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까지 확대한다는 협약 체결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장관 고시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를 명시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공론화 추진하고 기재부와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