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한미FTA 재협상이 “매국협상, 굴욕협상”이라고 규정‧비난한 뒤,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기준과 안전기준을 완화 한 것을 두고 “국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굴욕 협상”이라고 맹비난한 뒤,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광우병 쇠고기협상 때처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뜻이 담긴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정부 요로에 보낸 뒤, 이를 외면할 경우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익산시의회는 1일 제 150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이경애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미 FTA 협상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 이경애의원(민주노동당)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산업건설위 이경애 의원(민주노동당)은 주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한미FTA 재협상은 원천무효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은 과정과 결정에 있어 미국의 이익에 중심이 맞추어진 협상으로 굴욕적인 외교이자, 밀실에서 이루어진 굴욕적 재협상안으로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실무협의니 국익이니 운운하며, 진행해온 협상이 결국은 FTA 최대 효자 품목이라던 자동차까지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면서, “‘국민이 알면 협상카드가 새어나가서 불리하다, 재협상이 아니라 실무조정 차원이다’라며 국민을 호도하던 협상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본마저 저버린 굴욕협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서도 마치 그것이 국익인양 행세해 왔고, 심지어 입법기관이자 국제조약 체결 동의권을 가지 국회까지 기만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차는 국내 시장의 1%밖에 안되며, 대형차 위주여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협상에 임하는 최소한의 기본자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자동차 시장마저 위기를 몰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쇠고기 전면 개방은 막았다’며 안심하라는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꼬집었다.

이들은 “한미FTA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음이 이번 협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잃을 것밖에 없는 협상, 내줄 것 밖에 없는 협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한미FTA재협상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국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굴욕 협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연비.배출가스 기준과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 기준보다 한국의 연비기준이 더 강하다며 제재에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ℓ당 11.7km인 승용차 연비 기준을 2016년부터 ℓ당 16km로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쇠고기협상을 하면서는 광우병 위험 소까지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고 한다”며 “정부의 재협상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년에 40만톤씩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는 얘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듯이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는 이번 재협상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당당한 주권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익에 반하는 국제협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익산시의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한미FTA를 인정할 수 없고,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재협상안이 국회로 온다면 강력하게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