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 감면제도가 특정 항목에 편중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전등록제도 여전히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으로 설계되면서 시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영등1동·동산동)은 17일 열린 274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있는 사전등록제의 정착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례상으로는 다자녀,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5개 항목이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특정 항목에 편중돼 있고,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전체 감면 건수 약 24만 4천 건 가운데, KTX 이용객·저공해 차량·장애인 차량이 전체의 86%를 차지한 반면 다자녀 가정과 우수자원봉사자 항목은 단 0.04%에 불과해 실적 간 극심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익산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사전등록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전형적인 행정 편의 중심 설계”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자동감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1월 기준 주차통합 홈페이지 가입자가 794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제도에 대한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진규 의원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위해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