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제를 행정편의적인 ‘사후 환급 방식’에서 ‘현장 즉시 할인’ 시스템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숙영 의원(영등1동·동산동)은 21일 제281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제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학부모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어린이에 이어 2025년 7월부터 청소년까지 100원 버스 요금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사후 환급 방식’으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 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복잡한 신청 절차, △선결제 및 잔액 관리 부담, △하차 태그 누락 시 혜택 박탈, △카드 분실 시 잔액 소멸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번거로움과 불편 때문에 학부모들이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100원 버스 요금제 신청률이 현재 48%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간 시스템 운영비로 6,600만 원을 지출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정한 보편적 복지는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행정의 문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관리와 통제의 수월함을 이유로 시민에게 수고로움을 전가하는 행정을 멈추고 즉시 현장 할인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